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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로 바뀌는 현실,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배츄링 2025. 7. 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로 바뀌는 현실,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로 바뀌는 현실,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같이 살면 연금이 줄어요”… 정말 그럴까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7월부터 바뀌는 진짜 현실


🧠 당신이 모르면, 매달 20만 원씩 손해 봅니다

“연금은 혼자 살아야 더 많이 준대요.”
“부부가 같이 살면 감액되니까 각자 주소 옮기라네요.”

어르신들 사이에 진짜로 이런 말이 오갑니다.
그만큼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2025년 7월,
이 말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전 폐지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감액 없이 각자 최대 수령합니다.


 

📌 다양한 복지 혜택이 궁금하다면?
정부24 사이트 내 ‘복지서비스 모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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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 “같이 살아도, 각자 40만 원씩 받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감액 적용) 2025년 7월부터
단독 수급자 월 최대 40만 1,400원 동일
부부 수급자 약 30.6만 원 × 2인 40.1만 원 × 2인

그동안 부부가 같이 살면 감액되던 구조가
2025년 7월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즉, 기초연금 부부 최대수령: 월 80만 2,800원, 가능합니다.


📌 이런 제도 변화를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모른다면
정말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대상 조건은 단 3가지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기본 요건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3.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구 형태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

📌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 재산 있어도 못 받는다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서 안 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1주택 보유자, 자동차 보유자도 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수도권 아파트 2.8억 원
  • 무소득 부부
    →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 복잡할 땐 ‘복지로’ 사이트 내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검색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utm_source=chatgpt.com

 

📌 국민연금공단 1355 콜센터에서도 시뮬레이션 상담 가능
공식 홈페이지 → nps.or.kr

 

국민연금공단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 nps.or.kr. All Rights Reserved.

www.nps.or.kr

 


✍️ 신청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몰라서 안 한 분들은, 지금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을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신청처

  • 주소지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hwp
0.09MB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2).hwp
0.07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2).hwp
0.13MB
202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pdf
3.39MB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검색어: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직계가족(자녀)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건 다음 3가지입니다.

  • 부모님 신분증
  • 자녀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은 직계 가족일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수급자도 자동 인상되나요?
A. 네. 7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Q. 1주택자도 가능하다고요?
A. 네. 실거주 1주택은 공제 적용되며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Q. 신청 안 하면 소급 지급 되나요?
A. ❌ 아닙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해외에 나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국내 거주자만 수급 가능합니다.


🎯 왜 이 정보를 지금 봐야 하냐고요?

✔ 지금 신청 안 하면, 7월부터 손해 그대로
✔ 부모님이 이미 수급 중이라도, 금액이 인상되는지 확인해야 함
대부분 ‘나는 안 돼’ 하면서 신청조차 안 함


✅ 지금 해야 할 것 3가지

  1.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나이 확인
  2.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3. 조건 맞으면 신청 예약 또는 온라인 접수

🐱 배츄링의 마무리

 

“같이 살면 손해”라는 말,
이제는 틀린 말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노후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는 진짜 정책 변화입니다.

놓치면 계속 손해입니다.
이 글을 본 지금이, 바로 확인할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