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채무조정, 드디어 시작됩니다 – 민생회복 2차 추경으로 재기 발판 마련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던 시간들.
7년 넘게 쌓인 채무, 카드값, 압류, 독촉…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재기의 길’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5년 8월부터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장기연체자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확대’라는 이름으로요.
📌 민생회복 2차 추경 –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나는 소비쿠폰을 통한 경기 활성화,
다른 하나는 바로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입니다.
이 가운데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에 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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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8월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8월, 정부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합니다.
여기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113만 명.
금융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났던 이들이 다시 제도권 경제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절망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복귀의 통로’였습니다.
💬 배드뱅크 뜻,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배드뱅크(Bad Bank)’란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던 부실 채권이나 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체채권만
전문으로 인수·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실 자산을 회계상 분리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사 추심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채무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설립될 한국형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동시에 사회적 회생 기회를 설계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 배드뱅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배드뱅크 신청은 아직 별도 플랫폼이 없지만, 주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포털에서 연계 방식으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
- 채무 5000만 원 이하
- 실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신청 대상자는 별도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및 감면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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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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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확대 – 2025년 6월까지 사업자까지 포함
기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자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5년 6월까지 영업한 소상공인까지 포함됩니다.
추가로 강화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 원금 감면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 새출발기금 신청 가이드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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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정부의 대응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이 느낄 박탈감은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 실질 상환 불능자에 한해 소득·재산 엄정 심사
- 주식·가상자산·유흥업 등의 채권은 제외
- 성실 상환자 대상 이자 감면, 장기 분할 등의 보완 정책 시행
🌱 지금이 재기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빚에 짓눌려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분들에게,
2025년 8월부터 첫 번째 ‘민생회복의 2막’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 ‘사람을 위한 제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전체 제도 보기
금융감독원 소비자정책 안내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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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기 전에, 한 번만 더 시도해보세요
누군가에겐 감면이지만,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입니다.
2025년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면피’가 아닌 ‘복귀’를 위한 제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시작은 8월 채무조정 신청일일지도 모릅니다.
더는 뒤로 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