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어도 노령연금 줄지 않습니다
“65세 넘어서도 일하면 연금이 줄어요…”
“일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노령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다가오면 꼭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법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실제 시행되고,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방향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면,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깎이는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원칙이 적용됐던 겁니다.
특히 퇴직 후 경미한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국민연금공단의 수급 기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곤 했습니다.
소득이 늘면 감액률도 올라가, 실질 수급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 왜 문제였을까요?
- 일할수록 손해보는 구조
→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파트타임을 해도 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 발생 - 고령자 노동 유인 감소
→ 일하고 싶어도 '괜히 줄어들까 봐' 일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 확산 - 사회적 부작용
→ 고정된 연금만으로 생활비 충당 어려워짐 → 생계 부담 가중
정부는 바로 이 ‘역진적 구조’를 손보기로 한 것입니다.
🔧 기존 감액 구간,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노령연금은 아래처럼 A값(3년간 평균 월 소득)에 따라 감액률이 적용되었죠.
이 때문에 퇴직 후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본의 아니게 소득이 1만 원만 초과해도 연금 수령액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 5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액하지 않는다
✅ 기존 소득 구간(309~509만 원)을 완전 폐지한다
✅ 일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로 개편한다
즉, 월 소득이 500만 원을 조금 넘더라도 감액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방향입니다.
📅 시행 시기와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2025년 하반기: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2026년 시행 예정: 감액 기준 구간 삭제 및 제도 전환 적용
- 2027년 이후: 개편 효과 분석 후, 추가 확대 또는 정교화 가능성 검토
법 개정은 빠르면 2025년 하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시행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제 수급자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A값 산정 방식과 보험료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개편 후에는 일해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왜 이 타이밍에 개편하는 걸까요?
-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돌파 - 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증가
→ 퇴직 후에도 소득활동 하는 고령층 증가 - 기초생활 + 연금 체계 개편 필요성
→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일하는 고령자’ 지원 체계 필요
정부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단순한 ‘은퇴자’가 아닌,
능동적인 생활인으로 바라보는 구조로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 이 개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퇴직자·자영업자
- 경비·택배·청소 등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층
- 연금 수급을 앞두고 재취업을 고민 중인 60대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분들일수록,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는 구조 전환은 체감 효과가 큽니다.
🧾 지금 준비해야 할 것
- 자신의 A값과 소득구간 확인하기
→ 내연금 보기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 - 수령 시기 미루기 전 검토
→ 감액이 사라질 예정이므로 굳이 연기할 이유가 줄어듦 - 연금 수령자격 요건 재정비
→ 보험료 누락 여부, 납입 기간 점검
예전에는 “일하면 손해”였지만,
앞으로는 “일해도 괜찮다”로 바뀝니다.
소득이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 노령연금,
그 변화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노력에
뒤늦은 감사를 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연금을 얼마나 받고, 어떻게 유지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조용히 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지금부터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