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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바우처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단일 확대와 받는 금액

by 누토 2026. 11. 20.

2026년 11월 18일 확인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준

2027년 장애인연금 썸네일

2027년 장애인연금은 지급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어지는 쪽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은 예전 3급 중에서도 장애가 하나뿐인 '3급 단일' 판정자는 빠져 있는데, 정부 예산안과 시행령 개정안에 이분들을 넣는 내용이 담겼어요. 다만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받는 금액이 기존 수급자와 다르게 정해질 예정이라,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 마감일(12월 9일)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내 상황부터 체크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았다
  • 예전 등급으로 3급이었고 장애 유형이 하나뿐이라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다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둘째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번 개편의 직접 대상이에요. 넷째 항목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생길 예정이라, 아래 '신청 간주' 부분을 같이 보세요.

2027년 장애인연금 이런 분이면 해당될 수 있어요

2027년에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9월에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넓혀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어서 10월 30일에는 이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어요.

항목 지금(2026년) 개정안 내용(예정)
지급 대상 중증장애인 중 3급 단일 제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
기초급여 같은 기준으로 지급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부가급여 소득 계층별 기준 차등 지급 대상자는 기존 기준의 75%
신청 본인이 신청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

개정안 원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같은 화면에서 낼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면

아직 국회 예산 확정과 시행령 공포 전이라 '예정'으로 봐야 해요. 시행 시기와 차등 기초급여의 정확한 금액은 개정안 화면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번 확인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지금 받는 금액부터 계산해 보면

2027년 금액은 아직 고시 전이니, 기준이 되는 2026년 금액으로 먼저 계산해 볼게요. 2026년 기초급여는 18~64세 단독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월 3만 원부터 43만 9,700원까지예요.

구분(18~64세, 2026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재가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349,700원 80,000원 429,700원
차상위 초과 최대 349,700원 30,000원 최대 379,700원

장애인연금이 2026년에 얼마였고 월급이 있으면 얼마나 깎였는지는 누토의 장애인연금 2026 금액 글에 계산해 두었어요.

 

장애인연금 2026 금액, 월급 있으면 얼마 깎이나

2026년 10월 16일 업데이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복지로 안내 기준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한 달 최대 43만 9,700원이에요. 1월 20일 지급분부터 이 금액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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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기초급여는 최고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차이만큼 1~2만 원 단위로 깎여서 지급되고,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분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겹쳐 주지 않아요. 지급일은 매월 20일 본인 통장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에 주거급여를 받는 단독가구 30대 중증장애인이라면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한 달 42만 9,700원, 1년이면 515만 6,400원이에요(직접 계산). 이 기준이 2027년에 얼마로 바뀌는지가 고시에서 정해져요.

2027년 장애인연금 2027년 무엇이 바뀌나 개정안

 

새로 들어오는 3급 단일, 부가급여 75%는 얼마

개정안대로라면 차등 지급 대상자의 부가급여는 기존 기준의 75%예요. 2026년 금액에 대입해 직접 계산하면 생계·의료급여 재가자는 9만 원 × 0.75 = 6만 7,500원,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는 8만 원 × 0.75 = 6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 × 0.75 = 2만 2,500원이에요(2027년 실제 금액은 고시 뒤 달라질 수 있음).

기초급여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34만 9,700원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는 개정안 별표에 담겨 있다고 적혀 있지만, 이번에 확인한 화면 본문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깎이는 부부감액도 차등 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 기준을 새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부부 중 한 명만 새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고시가 나온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2027년 장애인연금 지금 받는 금액 2026, 18~64세

신청 간주, 누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개정안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일을 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돼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도 소득·재산 자료로 받을 가능성을 확인한 뒤 통지를 받게 돼요.

 

2027년 장애인연금 관련 사진

신청 간주 대상이 아니라면 시행 전후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대상 확대가 시작되면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장애 정도 판정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2027년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3급 단일 장애인도 2027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예산안과 시행령 개정안에 대상 확대가 담겨 있어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다만 국회 예산 확정과 시행령 공포가 남아 있고, 시작 시점은 이번 확인에서 공식 화면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7년 장애인연금 참고 사진

2027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얼마인가요?

아직 고시 전이에요.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에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부가급여는 요건을 갖추면 계속 받아요. 생계·의료급여 재가자는 65세 이상 부가급여가 43만 9,700원이에요.

입법예고에 의견은 누가 낼 수 있나요?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낼 수 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제출이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우편·전자우편 제출이 가능하고 마감은 12월 9일이에요.

2027년 장애인연금 이미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정책뉴스(2026.9.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0.30),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안내(2026년 금액)를 함께 보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