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했는데 왜 그대로죠?”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이후 꼭 확인할 5가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각 최대 40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직도 “금액이 그대로예요”라는 말이 적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단순히 나이만 찼다고 무조건 인상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조건 확인, 변경사항 반영,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 수급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감액 폐지 이후에도 놓치기 쉬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무엇이 바뀌었나?
변경일: 2025년 7월 1일
기초연금 제도에서 가장 오랜 논란이었던 ‘부부 감액’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총 월 80만 원 이상 수급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도 궁금하다면?
정부24 내 ‘복지서비스 모음’을 꼭 확인해보세요.
2️⃣ 신청했는데 왜 그대로인가요? 부부감액 자동 인상 제외 대상
기초연금 수급 중인 경우 대부분은 자동으로 금액 인상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국민연금 신규 등록 직후인 경우: 정보 반영이 늦어질 수 있음
- 최근에 주소지 이전·변경 신고를 한 경우
-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인 경우
- 기초연금 정기 재심사(소득재산 변동) 대상자
이런 경우, 감액 폐지가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1주택 있어도 가능할까? 재산 보유자 수급 가능성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집은 3억짜리 아파트인데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을 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합산 후 일정 방식으로 환산된 값입니다.
실거주 1주택과 차량 보유는 일정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무소득 부부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 모의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해보세요.
4️⃣ 기초연금 신청,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 어려우신 경우,
자녀가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서류 3가지
- 부모 신분증
- 자녀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장소는 다음 중 편한 곳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시 서류
5️⃣ 기초연금 수급 후,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 소득·재산 변동 신고가 누락되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상황은 꼭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증여, 양도 등으로 재산 변동
- 자녀와 주소 합가, 분가
- 자동차 구매 등 자산 증가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누락 시 최대 수년 치 금액 환수도 가능합니다.
📌 아직도 ‘자동 지급’으로 알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수급이 시작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안 해도 인상되나요?
- 네, 대부분 자동 적용되지만, 예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1주택자도 수급 가능하나요?
- 실거주 목적 1주택은 공제되므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안 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같이 살면 손해'는 이제 옛말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어르신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하며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본 당신이 바로 확인해드려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 함께 살더라도 각자 40만 원 수급
✔ 1주택·자동차 있어도 가능성 있음
✔ 온라인 신청 가능, 자녀 대리 신청도 허용
기초연금, 이제는 피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확인이 매달 20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